이 보도자료는 2018. 2. 13.(화) 14: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1차장검사 윤대진 전화 02-530-4302	보 도 자 료 2018. 2. 13.(화)
			문의 : 식품·의료범죄전담부 전화: 02-530-4309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종근
제목	한국맥도날드 고소 관련사건 수사결과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A사 임직원 등 불구속 기소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 피해 아동들의 상해정도, 외국 피해 사례, 장출혈성대장균의 위험성, 햄버거가 전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여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 수사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A사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A사 임직원 3명 등을 인지, 불구속 기소하였음.

- 한편, 한국맥도날드가 A사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도 수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1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관련 수사

가. 사건 개요

피고소인

-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이하 ‘한국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 매장 직원 4명

※ 고소인은 최○○[여, 37세, 피해자 노○○(당시 4세)의 어머니] 등 4명

피고소사실 요지

- ‘16. 2. ~ ’17. 5. 설익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인 햄버거를 판매하여 이를 섭취한 피해자 5명에게 신장장애 2급 등 상해를 입게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나. 주요 수사 경과

’17. 7.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 접수(피해자 5명)

’17. 7. ~ ’18. 1.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담회 다수 개최, 피고소인, 고소인 등 조사

※ 2017. 9. 15., 2017. 9. 26. 2회에 걸쳐 의학, 식품학, 미생물학 관련 교수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8. 2.            한국맥도날드 등 불기소 처분

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 되었을 가능성

-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A사에서 제조한 패티 중 쇠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는 확인되었으나,

- 피해 발생 후인 2016. 10.경 해당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으며,

-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감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 패티가 설익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패티 조리시 직원의 업무 미숙, 그릴의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확인하였으나, 같은 일자에 조리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약 1 ~ 9일로 다양하여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에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를 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2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A사 관련 수사

가. 사건 개요

수사 배경

- 한국맥도날드 고소사건 관련하여, 패티 제조 과정에서의 병원성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던 중, 패티 제조 회사인 A사에서 한국맥도날드에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혐의 포착하고 수사 착수

※ 고소사건은 돼지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으나, 수사 중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된 사실을 발견하여, 고소사건과 별개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쇠고기 패티와 돼지고기 패티가 같은 라인에 생산되어 교차오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착수

※ A사는 글로벌 육가공업체가 지분의 80%를 보유한 회사로서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였음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패티 제품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아니됨

피고인

- A사 이사(실경영자) B○○(57세)

- A사 공장장 C○○(41세)

- A사 품질관리팀장 D○○(여, 38세)

공소사실 요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B○○․C○○․D○○) ’16. 1. 21. ~ ’16. 6. 28. O157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 있는 63,643kg(시가 약 5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조치하지 아니하고, ’16. 7. 20. ~ ’17. 10. 7.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 있는 2,160,923kg(시가 약 154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을 판매

- (B○○․A○○) ’15. 1. 1. ~ ’17. 6. 21. 패티 제조를 위하여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하여 보관한 후 이를 다시 해동하여 사용

※ A사는 위 위반사항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

나. 주요 수사 경과

’17. 10.	A사 인지 / 한국맥도날드 등 3개 회사 압수수색

’17. 11. 30.	A사 임직원 3명 추가 인지

’17. 11. ~ ’18. 1.	A사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 기각

’18. 2.	A사 임직원 3명 등 불구속 기소

다. 수사 결과

O157키트검사 양성 패티 미회수 사실 확인

- O157키트검사는 병원성이 높은 O157혈청형 장출혈성대장균을 검사하는 것으로 양성이 나온 경우 배양검사 등 확인 검사를 하거나 해당 패티를 회수ㆍ폐기해야 함

- A사는 2016. 6.말경까지 쇠고기 패티에 대해 O157키트검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3. 25.경부터 2016. 6. 26.경까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쇠고기 패티에서 4회에 걸쳐 O157간이키트 양성 결과가 나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회수ㆍ폐기하지 아니하였음

시가독소 유전자 양성 패티 판매

- A사는 ‘16. 6.경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A사에서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외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PCR기계를 도입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를 하여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기로 한국맥도날드와 협의하였으나,

-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PCR검사 결과 11회에 걸쳐 쇠고기 패티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해당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그대로 납품하였고,

- 국내법 기준에 맞춘 검사에서 위와 같이 여러 번 시가독소 유전자 양성 결과가 검출되자, 2016. 10.경 PCR기계를 다른 종류로 교체하고 국내법과는 달리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을 병원성미생물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잠탈하여  2016. 10. 26.경부터 2017. 10. 6.경까지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함

※ ‘시가독소 유전자’는 장출혈성대장균의 특이적인 유전자로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배양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패티를 폐기하여야 함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장비는 식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생성하는 시가독소 유전자를 증폭시켜 해당 독소 및 장출혈성대장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분석 장치임

한국맥도날드의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납품 사실 인지 여부

- 한국맥도날드는 ‘16. 6.말경 A사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자 A사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여 A사는 국내법 규정에 맞추어 PCR기계를 도입 후 쇠고기 패티를 자체검사하기로 하였고 한국맥도날드는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A사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기로 하였음

- 그러나 A사는 2016. 7.경 쇠고기 패티의 자체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여러 번 검출되자 2016. 10.경 PCR기계를 다른 종류로 교체하며 검사 방법을 바꾸고 검사기준도 국내법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한국맥도날드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함

- 한국맥도날드가 A사의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 그 패티를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A사는 한국맥도날드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검사방법을 바꾸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국맥도날드의 담당자들도 가담 사실을 부인하여, 한국맥도날드, A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하였으나 한국맥도날드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3		참고사항

햄버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 관리 규정 개선

-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다른 식품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다른 종류의 패티와 함께 생산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패티를 검사하면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 검사에 대한 제도적 취약점 확인

A사는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순쇠고기 패티에 대하여는 외부 검사를 받지 않고,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낮은 닭고기 패티만 외부 검사를 의뢰하여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검사의무를 회피하고 자체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하였음

- 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이면서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일반 분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에 대한 검사 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햄버거가 대량 유통될 위험성이 있으며,

- 햄버거 패티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음에 있어 패티 등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대한 한국맥도날드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 있음

한국맥도날드는 2016. 7.에 A사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알고 각 매장에서 사용중이던 패티를 수거·폐기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이후 재발방지 책임을 모두 A사에 부담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임

※ 2018. 1. 식약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하여 순쇠고기 패티의 검사의무 부여, 유형별 검사 범위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