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과 단체고발 !!! #1~5

1. 단체고발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자격으로 참여 가능
  - 단체 :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담당자 이름/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단체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은 추후 이메일 politicalmamas2017@gmail.com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는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개인 : 이름, 생년원일, 주소, 연락처 기재 (연락처는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고발 참가비용 : 1만원 (입금 계좌 추후 공지)
  - 참가 신청 :  bit.ly/2TW7Db1
  - 단체고발 제안자 :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 문의사항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에게 010-3693-3971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 취지

 

  -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당사자들(비슷한 시기에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 아동환자 5명)이 한국맥도날드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2018년 2월 수사결과 발표됨. 검찰은 대장균 햄버거를 유통⦁판매한 맥도날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만 현재 재판 진행 중. 그러나 검찰 보도자료 및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2016년 6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는 ‘대장균 검출 사실 및 수거⦁폐기 계획의 공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전국 400개 매장에서 이미 전량 소진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했음.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아 있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은 ‘식약처에 전량 소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검찰 수사 중 확보됨. 즉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대기업 뒤 봐주기 행태라 할 수 있음. 또한 이어지는 법정진술에 따르면 식약처 및 세종시 관련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전량 소진됐을 경우 대장균 검출 사실을 사회에 공표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업체 측에 안내했으며, 실재로 재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 및 전국 매장을 단 한 차례도 현장조사 하지 않음.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된 ‘맥도날드 대장균 패티’의 분량은 16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O-157 대장균 검출 패티 63톤(패티 100만개, 시가 5억원), 16년 7월부터 17년 10월까지 시가독소 유전자 검출 패티 2,160톤(패티 3천만개, 시가 154억원)에 달하며 15년 1월부터 17년 6월까지 2년 5개월 간 패티 제조를 위해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재해동하여 비위생적으로 생산함. 즉 16년 6월 30일 맥키코리아가 맥도날드에 장출혈성대장균 등 검출 사실을 보고하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맥도날드가 재대로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식약처에 보고하고 수거⦁폐기 조치를 했다면, 16년 9월 25일 최은주님의 가족이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구입하여 처참한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임.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대장균 오염 사실 은폐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 중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의 어머니 최은주님과 함께 한국맥도날드와 대한민국정부 등을 상대로 단체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체 및 개인 자격의 고발인단을 모집 중.

 

3. 사건 경위

 

  - 2015. 01. ~ 2017. 06.  맥키코리아(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업체)는 햄버거 패티 제조 시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재해동하여 비위생적으로 생산
  - 2016. 01. ~ 2016. 06.  O-157 대장균 검출 패티 63톤(패티 100만개, 시가 5억원) 맥도날드 매장 유통
  - 2016. 07. ~ 2017. 10.  시가독소 검출 패티 2160톤(패티 3천만개, 시가 154억원) 맥도날드 매장 유통
  - 2016. 06. 30.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 및 시가독소를 검출된 사실을 한국맥도날드에 보고함
  - 2016. 07. 01.         -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맥키코리아 측에 “공장에 대장균 패티 재고가 없고, 맥도날드 매장에도 전량 소진 된 경우 ‘대장균 검출 사실 및 수거⦁폐기 계획을 공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줌
                                     - 한국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아 있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은 ‘식약처에 전량 소진으로 보고하라’고 거짓 보고를 지시
                                    - 한국맥도날드는 식약처에 대장균 패티 재고 없음/전량 소진으로 보고
  - 2016. 09. 25.         - 최은주님 가족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 구입                
                               - 피해아동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의 90% 상실하여, 현재 복막을 뚫고 넣은 관으로 매일 밤 10시간에 가까운 복막투석을 하고 있음.
  - 2017. 07.            최은주님 외 4명(피해아동 6명)이 한국맥도날드, 미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 등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
  - 2017. 10.            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 2018. 02.            검찰, 수사결과 발표. 한국맥도날드 불기소
  - 2018. 12.            KBS 뉴스, 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주고받은 이메일 관련 보도 “‘불량 패티’  재고 없다”…맥도날드의 거짓말?
  - 2019. 01.            한국맥도날드, 대한민국정부 등을 상대로 단체고발 예정. 고발인단 모집 중

 

5. 참고 기사

 

- 2017. 06. 20.  [KBS] 햄버거 먹고 신장장애 2급…맥도날드 “책임 없다”  bit.ly/2QSJC2L
  - 2017. 06. 21.  [KBS] 4살 여아, 햄버거 먹고 장애…업체 “보상 못 해”  bit.ly/2VYWWXa
  - 2017. 06. 23.  [KBS] [취재후] ‘햄버거병’ 유사 증세에 ‘덜 익은 패티’…제보 잇따라  bit.ly/2DfAVfs
  - 2017. 07. 05.  [KBS]  ‘햄버거병’ 피해 가족, 맥도날드 고소…“주의했으면 없었을 비극”  bit.ly/2QWMtHV
  - 2017. 07. 12.  [KBS]  ‘햄버거병’ 또다른 피해 어린이 한국맥도날드 추가 고소  bit.ly/2szoKno  
  - 2017. 08. 08.  [KBS] 맥도날드, 소비자원 햄버거조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bit.ly/2Hjzalg
  - 2017. 08. 11.  [이투데이] 맥도날드 햄버거 이번엔 식중독 세균 논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3배 검출”  bit.ly/2HjA2Xn
  - 2017. 09. 02.  [KBS] 불고기버거 먹고 집단장염…맥도날드 “판매 중단”  bit.ly/2HhiNWz
  - 2017. 09. 07.  [KBS] 한국맥도날드 대표, ‘햄버거병’ 공식 사과  bit.ly/2QX24HF
  - 2017. 09. 11.  [세계일보] 맥도날드 전주 매장서 '또 장염 발생'…본사 측 "조사 결과, 이상 없으나
                  치료비 지원할 것”  bit.ly/2FFMqON
  - 2017. 10. 18.  [KBS] 檢, 한국맥도날드·납품사 등 4곳 압수수색…‘햄버거병’ 조사  bit.ly/2Hj6nxo
  - 2017. 11. 01.  [더팩트] ‘앵무새 답변’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 “햄버거병 사과하긴 좀…”  bit.ly/2RU2Dq6
  - 2017. 11. 30.  [KBS] ‘대장균 오염 우려 햄버거 패티 유통’ 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  bit.ly/2QTgwjH
  - 2018. 02. 13.  [머니투데이] 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불기소…"증거 불충분"  bit.ly/2AUtjxf
  - 2018. 02. 26.  [MBC] [마봉춘이 간다] '햄버거병' 그 후…어머니의 눈물  bit.ly/2RBtbNm
  - 2018. 03. 15.  [연합뉴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해달라" 서울고검에 항고  bit.ly/2Fxig0Z
  - 2018. 04. 04.  [머니투데이] "맥도날드 햄버거, '위험의 외주화' 문제.. 식품 안전관리 허술”  bit.ly/2U14maJ  /국회토론회
  - 2018. 05. 01.  [뉴스1] ‘햄버거병 패티’ 납품업체측 “대장균 오염 우려 없어”  bit.ly/2QREzjb  /1차 공판
  - 2018. 06. 07.  [이투데이] ‘맥도날드 패티’ 대장균 점검 공방...맥키코리아“고의 없었다”  bit.ly/2szZ7mG  /2차 공판
  - 2018. 09. 18.  [뉴스핌]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자..."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수 없다”  bit.ly/2AT4EZS  /4차 공판
  - 2018. 11. 03.  [SBS] "맥도날드 재조사해주세요"…끝나지 않은 母의 투쟁  bit.ly/2sxtEBm
  - 2018. 12. 11.  [법률방송신문]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먹고 신장기능 90% 상실”… 검찰은 불기소, 구멍 숭숭 '햄버거병' 규제  bit.ly/2RPfiL2  /국회

토론회
  - 2018. 12. 26.  [KBS] [단독] “‘불량 패티’재고 없다”… 행정처분 면하려 거짓말?  bit.ly/2TVfB4h
  - 2019. 01. 09.  [국민일보] [단독] 맥도날드 패티에서 에폭시 조각 나와, “이미 상당량 판매”  bit.ly/2Mhauc2